“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1.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	김 완 수
	사무관 :	김 영 만
	전 화 :	500-2018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11년 11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삼(黑蔘)도 인삼산업법에 포함하여 관리강화 !

-「인삼산업법」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11.29~12.19) -

	《 주 요 내 용 》
◇ 시행령 개정 내용 ○ ‘그 밖의 인삼(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조․검사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 흑삼 : 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을 3회이상 반복함에 따라 색상은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으로 나타냄 ◇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 인삼류에 추가된 흑삼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제조시설 기준 및 제조기준과 검사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흑삼(黑蔘)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제조기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9일(화요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하여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 ‘그 밖의 인삼(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현행화 하였다.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그 색상을 규정하고,

* 홍  삼 :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띠는 것

태극삼 : 담황색, 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띠는 것

○ 인삼류에 추가되는 흑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제조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 흑  삼 :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

○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을 추가하고,

- 현재까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흑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25일 개정․공포된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시행령․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자료 1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15호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948호, 2011.7.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인용 법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일치되도록 보완(안 제3조의2)

1)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변경(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되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일치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보완

나.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안 제6조 별표 2)

1) 법률에서 인삼류제조업 폐업 신고의무 폐지와 그 밖의 인삼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 마련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및 그 밖의 인삼 제조업자 등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참고자료 2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16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948호, 2011.7.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을 보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안 제1조의4 신설)

1) 홍삼과 태극삼의 구별을 제조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방법이 유사하여 분류가 곤란하고,

○ 법에서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을 인삼류로 규정하고 새롭게 개발된 흑삼 등 인삼류를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아 유통에 애로가 있으며,

○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삼 대표조직을 인삼산업법에서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 대표조직 육성에 애로가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홍삼과 태극삼에 대한 색상을 규정하고,

○ 흑삼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인삼류를 “그 밖의 인삼”으로 하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인삼관련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추가 지정

나. 인삼류에 흑삼 추가에 따라 흑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삼산업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8조의3, 제18조의4제1호,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2)

1) 안전한 흑삼 등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하며,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기준과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인삼류) 검사기준이 일치되지 않아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 등은 이중검사를 받게되어 통일된 검사기준이 필요함

○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에 대한 포장검사 기준이 없어 홍삼제조업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흑삼제조업에 대한 제조업 신고규정 및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을 신설하여 흑삼 안전성을 제고하고,

-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추가

○ 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통일되게 인삼류 검사기준을 보완

- 중금속 검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인삼류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성분검사 항목 신설 등

○ 6g 미만의 홍삼류를 검사하기 위하여 포장검사 기준에 편급외 등급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